특별법 이와 관련해선 당정 협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전 압박을 받는 피해자들을 국비로 먼저 지원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범죄 피해액을 정부가 대신 갚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전세사기는 왜?
대규모 전세사기가 야기된 배경은 무엇인지 피해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두 달 뒤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의 핵심은 계약 갱신권 도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전세금이 폭등하자 서민층, 특히 MZ세대 같은 젊은 층이 그나마 덜 오른 빌라로 대거 내몰리게 됐습니다.전셋값을 4년 간 묶어놓겠다는 건데요. 그러자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미리 올려 받겠다며 호가를 앞다퉈 높였고 결국 전세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한 상황까지 올라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정책이 영향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른바 전세 사기로 문제된 지역 대부분이 이런 범주에 속하는 곳이다. 2020년 6월 도입된 실거주 2년 의무 조항으로 인해 소유주들이 자신의 구축 아파트로 대거 이사를 오면서, 그곳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이나 근교의 빌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전세는 이미 너무 올랐으니까요.
3. 등록 임대사업자를 축소시킨 것도 잘 못
결국 전세 대란에 내몰린 힘겨운 입주자와 전세 헛점을 노리는 위험한 집주인을 한 곳에 집결시킨 셈이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당시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 임대사업과 아파트 장기임대사업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보증금 보험에 의무 가입된 싸고 안전한 민간임대주택이 줄면서 불투명한 하거나 아슬아슬한 갭투자를 하던 집주인 비율이 더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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