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월별 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작년 8월 511건에서 지난 2월 1121건이 돼 갑절 이상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증 건수 대비 미반환 사고 발생 비율은 3.5%에서 6.9%로, 미반환 보증금은 1089억원에서 2542억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작년 9월 ‘전세 사기’ 관련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불어나는 이유는 뭘까?
임대인 부부의 파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
20일 오전 경기 동탄신도시의 에코스쿨삼거리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지역. 최근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250채를 사들인 임대인 부부의 파산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내가 사는 전셋집은 안전하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A 공인중개사는 “작년부터 전셋값이 급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집주인이 많은데, 이런 일까지 터져 중개사들도 안절부절”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부산·울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부산에서도 최근 오피스텔 110채, 20채를 각각 소유한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수도권 빌라 전세가율은 83%
지역별 임차가구의 비중은 서울이 54%로 가장 높고 대전과 세종이 45%, 경기가 42% 순이었다. 인천 거주가구 중 임차는 36%로 전국 평균 39% 보다는 낮으나 주택 중 빌라 비중은 20%로 타 지역대비 가장 높았다. 수도권 임차가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빌라는 아파트보다 집값이 낮고, 전세가율(매매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집값 하락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더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 빌라 전세가율은 83% 수준이다. 서울은 80%, 인천 89%, 경기 83%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지방은 76%의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동시에 최근 2년 동안 수도권 빌라 매매가 활발했던 것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위험을 키운다. 보고서는 "전셋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 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전세가율이 높고 최근 주택 매매와 전셋값 하락률이 높으며, 지난 2년 동안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전세금 반환 때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 10개 자치구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내 빌라(연립∙다세대) 임차 가구 비중이 높아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가율이 높고 최근 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폭이 크며, 지난 2년간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 10개 자치구와 인천 8개 자치구가 빌라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7일 펴낸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가구 중 상당수가 세입자(임차가구)이며 전체 주택 중 빌라 거주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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