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은 왜 발생해을 까요?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제도나 주택실거래가 조회서비스 등을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보증보험에 대해 살표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
2. 보증보험가입 면제 대상
-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보다적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을 동의한 경우
- LH나 SH등의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이고, 집주인이 해당 보증수수료를 전액지급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성변제금액 알아보기
3. 2023년 개정된 법안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권 및 해지권을 준다.(전월세 모두 해당)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무효화 할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 갱신계약까지 해약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진다.
4. 보증보험 미가입자 처벌조항
개정 전에는 미가입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개정 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증금의 약 10%로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괄할 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등이 3회이상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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