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자동말소 후
임대사업자들이 취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당신은 아는 게 없었다. 단지 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것이 전부였다. 자동말소 후 임대 재계약 시 임대료 5%의 규정을 더 이어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5%의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시세대로 받으면 된다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마음대로 임대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과도한 과태료 때문에 묶여있던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 댱초 약속했던 중과배제도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5%를 지키지 않아도 규제지역에서도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동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너무 심한 린치를 했다. 마치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범죄인 취급을 했다. 더 이상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임대사업자들이 줄어든 만큼 임대시장에서 저렴한 매물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문제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서민과 중산층들이 더 힘들게 됐다. 거기에 더해 법을 많이 개정하는 바람에 전문가도 확실히 모르는 실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데도 야당에서는 아직도 악법을 개정하는데 반대하고 있으니 당신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다.
구청& 렌트홈에서 취소 절차는
당신이 구청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의 말로는 임대사업자가 구청에 취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럼 취소가 된 거냐고 물었더니 아직 처리는 되지 않았고 조만간 처리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도 재등록이 있을 예정이니 기다려보라고 한다. 구청은 그 정도이고 렌트홈에서는 조회 시 임대물건이 조회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한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해야하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은 폐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소득이 없는데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을 것 같다. 당신은 재건축아파트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했다가 다시 살리는데 엄청 마음고생을 했었다.
자동말소된 아파트 재등록절차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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