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제도, 가입면제 대상, 개정된 법안, 처벌 조항

전세사기 사건은 왜 발생해을 까요?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제도나 주택실거래가 조회서비스 등을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보증보험에 대해 살표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

 

 

2. 보증보험가입 면제 대상

 

1.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보다적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을 동의한 경우
2. LH나 SH등의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이고, 집주인이 해당 보증수수료를 전액지급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성변제금액 알아보기

 

 

3. 2023년 개정된 법안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권 및 해지권을 준다.(전월세 모두 해당)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무효화 할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 갱신계약까지 해약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진다.  

 

 

4. 보증보험 미가입자 처벌조항

 

개정 전에는 미가입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개정 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증금의 약 10%로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괄할 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등이 3회이상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