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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특히 빌라의 40%에 경보/임대인 부부파산 빌라 전세가율 83% 서울 10개 자치구 보증금 미반환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월별 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작년 8월 511건에서 지난 2월 1121건이 돼 갑절 이상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증 건수 대비 미반환 사고 발생 비율은 3.5%에서 6.9%로, 미반환 보증금은 1089억원에서 2542억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작년 9월 ‘전세 사기’ 관련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불어나는 이유는 뭘까? 임대인 부부의 파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 20일 오전 경기 동탄신도시의 에코스쿨삼거리 오피스텔·주상복합 밀집 지역. 최근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250채를 사들인 임대인 부부의 파산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내가 사는 전셋.. 2023. 4. 22.
임대차3법 문제점/ 특별법제정 전세사기 원인 재건축2년 실거주 원인 등록 임대사업자 축소 원인 특별법 이와 관련해선 당정 협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전 압박을 받는 피해자들을 국비로 먼저 지원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범죄 피해액을 정부가 대신 갚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전세사기는 왜? 대규모 전세사기가 야기된 배경은 무엇인지 피해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두 달 뒤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의 핵심은 계약 갱신권 도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전세금이 폭등하자 서민층, 특히 MZ세대 같은 젊은 층이 그나마 덜 오른 빌라로 대거 내몰리게 됐습니다.전셋값을 .. 2023. 4. 20.
주택연금이란/ 3월부터 신규월지급금조정 주택연금 가입절차 연락처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당신이 소유한 주택 또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평생 동안 금융기관으로 보터 받는 연금형식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단 나이가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55세 이상 공시가 9억 이하 이어야 한다. 당신은 이 조건에 해당하고 노후 생활자금으로도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라니 믿음이 간다. 전문용어로는 역모기지론 이라고도 칭한다. 올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주택연금이 3월부터 월 지급금이 1.8% 감소한다는 소식이다. 가입가능 주택을 공시가격 9억 이하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아무튼 집갑하락 전망으로 인해 신청자가 급중하고 있다니 신청을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나 당신은 가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집값은 우.. 2023. 4. 20.
주택청약종합저축/ 내 집마련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매월 자유롭게 납입 내 집마련 *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1, 2순위 청약접수 가능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가족의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줄 집이다. 요즘은 집보다는 아파트다. 아파트를 갖는 것은 현대인의 로망이다.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파트 청약주택에 가입하는 것이리라.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한다. 이렇게 말해도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도 있었다. 청약통장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아파트가 올라 지금은 분양가의 10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파트를 골동품과 비교한다.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값어치가 오르기 때문이다. 좋은 골동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2023. 4. 20.